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어제자 뉴스를 보니 식당이랑 카페가 손실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카페나 음식점은 정부에서 강제로 문을 닫게 한적이 없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식과는 반대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카페랑 식당도
손실대상이 될 확률은 99%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창업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정말 힘들다고 죽을거 같다고 하시면서 힘내라는 말도 사치라고 하시던데요.
건물주가 월세 깍아주면 공제해주는건 월세 10만원 내리면 만원 정도 공제라
해주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도 하고요.
건물주 세제혜택도 초기 초안과 다르게 많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50%감면해주고 받은거 거의 없으신 건물주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류랑 써야될것들이 많아서 귀찮아 한다고도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은 아직 어떠한 기준도 논의된바가 없이
10월에 회의를 할거라고 하는데요.
참 빠르다고 그동안에 자영업자분들 다 폐업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번달에 나오는 회망회복자금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손실보상법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매출이 50%나 줄었다고도 하는데요.
택시 기사분들도 영업제한 시간이 11시에서 10시로 한시간만 앞당겨져도
매출이 절반으로 뚝떨어지는 느낌이다라고 하시고요.
거리두기 4단계에 폭염 그리고 올림픽에 정말 장사하는데 요즘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문을 열지 말걸 그랬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버틸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10월 지급 시기가 문제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10월까지 기다려도 일부 영업장은 지급을 못받을수도 있어 걱정이라고 합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신청을 받으면 중기부 심사를 거쳐서
보상심의위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급금액은 소득이 얼마나 줄었느냐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2년전 7월 수익이 20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7월이 15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의 수익이 줄어든 건데요.
이 50만원에서 집합금지면 50% 지급이고
집합제한이면 20% 지급 이런식일 거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두기를 자체하향하는 시군구의 경우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시도의 승인단계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회의를 10월에 한다고 합니다.
법안에는 금지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되어있어서
어떡해 적용이 될지 궁금한데요.
올해 7월부터 9월간 발생한 손해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요즘 폐업하는게 부럽다고도 하시더라고요.
폐업을 하는 순간 밀린 임대료 등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서
폐업도 못하고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10명 중에 6명이 폐업을 고민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금액이 한정되어있어서 예산에 따라 선착순 지급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업종도 매출 하락으로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일반업종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업종도 함께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하시더라고요.
제한하고 금지만 했다고 힘든게 아니라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업종 또한 모두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던데요.
모두 함께 잘 코로나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