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요즘 놀면서 봉급받는 맛에 취해서
일을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기간제분들 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만 채우면
기간 연장해줘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직 지원금만 타기위한 면접 노쇼에 기업은
골머리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반복 수급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5년간 6번의 실업급여을 받으면 받는 금액은 반으로 깍이고
5년간 3번 넘으면 단계적으로 삭감이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액을 타게 되면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따로 내셔야 하고요.
국민연금은 원하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금액 지원해주고
일부 금액만 낸 상태에서 가입 유지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보류 상태가 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한달짜리
계약직 근로를 한 후 퇴사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도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80일은
한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 근무한 일수가 180일만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이 됩니다.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 회사에서
더 이상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결혼일 이전 30일 전에 퇴사를 하거나
30일 이상의 기간전에 퇴사 유무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결혼을 하고 이사후에 3개월 이상 통근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용직
일용직의 경우 무기 계약직은 해준다고 했을때 거절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속하고요.
육아휴직이나 산전휴가 모두 사용하고
단지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진료서의 9주이상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야 하고요.
의사 소견서에는 완치 혹은 그에 준하는 상태라는게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퇴사시 회사에서 질병으로
복직 어려움 권고사직으로 해주는 경우
바로 대상자가 된다고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둔 상태라면
신청 전 사업자를 폐업 또는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실업인정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예외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정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신규취업한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65세 이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산재는 휴업급여 받고
산재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에 이런글이 올라와서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글을 읽고 실업급여 관련해서도 딱기간 채우고 그만두고
몇 달 쉬고를 반복하는 일을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그러면 줄 이어폰에 후줄근하게 입고가야 하는건가요 하는 댓글도 있고
기초수급 어린이가 비싼 돈가스 먹는다고 항의하던 시민이 생각난다는 분도 있던데요.
타인의 불행한 모습을 봐야 만족하고 자기 위치에 안심하는 천박함이라는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취업 사실을 숨기고 90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40대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도 합니다.
대리기사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부정수급 자신 신고자의 경우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고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 그만두고 일용직일 하는 경우
환수조치 당하기도 하는데요.
환수금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좌 압류되고 벌금 낸 분도 있다고 하고요.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특별상여금도 매년 지급되는 상시적인 급여인 경우
평균 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고요.
상시적이지 않다면 제외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이상 3년미만 일할 경우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위 내용은 어느 중소기업에 6개월간의 단기 알바를 한
취준생의 기사인데요.
실업급여를 이렇게 받으니 구태여 힘들여
일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1차 실업인정 온라인 특강보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처음에는 7일 후에 지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28일이 걸립니다.
1년 계약직인 경우 실업급여는 150일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1년안에 신청하셔야 하고요.
실업급여는 관련 사항이 복잡하고 세부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