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업종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14조 5000억원의 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 중에 1조 6000억원은 제때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국민 지원금은 9월말까지 90%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영세 자영업자가 받은 재난지원금 내역이란 글이 올라왔는데요.
2020년 4월 지자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시작으로 총 950만원을 지금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분명 영세자영업자에겐 이런 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글을 끝마무리하셨던데요.
그 글의 댓글에는 여러 사정이 다른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댓글도 달렸고요.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해서는 이번에 계산법을 달리해 달라고 국민청원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똑같은 입장인데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부지급되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리거나 다른쪽으로 민원을 넣기도 하시더라고요.
2차가 버팀목자금이고 3차가 버팀목자금 플러스입니다.
소상공인 4차의 경우 우선지급대상자는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매출 감소가 자동 확인이 되어서
별도의 증빙없이 사업자들에게 지급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한 매출감소가 애매한 부분은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했다고 하고요.
지원대상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5차
우선 지급대상자는 8월 17일부터 즉시 지급이 될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것이라고 합니다.
8월 17일부터 전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대상 178만명 중에 70%인 130만명이 우선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10프로 이하 감소면 지급대상이 안되는걸로 나와있는데요.
1인 사업장도 매출 감소 증빙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20% 감소인 경우 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5일날 자세하게 발표가 난다고 해요.
일반업종도 정책적으로 소외되는일이 없도록 살필것이라고 기사가 났기도 했고요.
이렇게 8개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8개 구간 중 하나라도 줄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50만원 지원인데
많은 분들이 그나마 이게 제일 받을 수 있는 금액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이 과세자의 경우 4차때는 못받았었는데요.
증빙 자료를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못 받았던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 자료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매출 증빙 방식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간이사업자도
이번에는 지원이 가능할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상공인이 방역수칙을 어긴다면
세제혜택이나 코로나 지원금 등의 각종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자의 경우는 이번달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속 지급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고 합니다.
중복 수급에 관하여
그리고 중복 수급에 관련해서 알아보니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소상공인과 법인택시기사는
재난지원금 중복 수급이 불가했으나
이번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8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국민상생지원금 25만원도 함께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10월 8일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같은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급은 같은달 말일부터 지급될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평수 ×80,000 최대 2000,000원
그리고 재창업지원(장려금)은 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8월 5일 공고가 나온다고 하니
내일을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