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대상, 시기, 신청 홈페이지를 알아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주는듯 했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방역지원금이란 이름 자체 언급조차 없었는데요.
손실보상소급+방역지원금=소상공인 피해지원금(차등지급)으로 바뀌었는데요.
인수위는 오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난 2년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서
업종별 차등 지급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물건너갔고
온전한 피해 보상을 차등지급 하겠다는 것인데요.
인원은 350만명을 450~500만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서 기자분들이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이야기는
공약파기 아니냐 소상공인의 분노가 클 것이다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직 확정된거 없다 기다려 달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분들은 아직 선거가 남아있어서 희망은 있지 않나라고도 하시고요.
손실보상 패키지
오늘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시기,대상,신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요.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는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피해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온전한 손실보상,
금융구조 패키지,세제,세정지원으로
주요 내용이 나눠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손실추계 54조원 중 남은 금액 22조원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손실을 본 규모는
54조원이 손실을 봤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보상받은 금액은 31.6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남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액은 22조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551만개사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살펴본 건데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 즉시 준다고 합니다.
추경 통과가 언제 될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어서
지급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6월부터 준비를 해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업종별로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식당,카페 등을 평균을 내서 과학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손실이 큰 분들은 적게 받을수도 있을듯 하네요.
이름은 방역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 금액 지급하는 계산의 기준이 아예 바뀌어 버린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으로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평균을 통해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니
못 받는 분들도 생기고 신청 받지 못했던 분들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종별 파악을 하면 사업자만 있고 장사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차등 지급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332만개사 보다 대상자가 많이 늘은
551만개사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차등 지급이니 주긴 주지만
600만원은 물건너 간듯 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요.
600만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궁금하네요.
600만원 일괄 지급에서
이렇게 그 금액을 나눠 갖게 되니
더 보상을 받는 인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최대금액은 600만원이고 600만원은
완전 큰 도매업체나 줄 것 같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식당은 100이나 300정도 그리고 300받기도 힘들지 않을까
소상공인 분들은 추측하더라고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보상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야 해서
19년도랑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에는 임차료나 임건비가 다들어가서
이런 기준이라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금액은 적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롭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곧 오를듯 하네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는걸로
종합소득세며 밀린 세금 좀 내려고 했는데
소상공인 분들은 계획이 많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