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5월지급(피해지원금)
"형편이 괜찮으신 소상공인분은 지원금으로 소고기 사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분은 그 돈 가지고 가게를 운영 할수도 없고..."
이 발언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네요.
이 말은 소상공인에게 600만원 줘봤자 소고기 사먹을거니
이익률 따져서 대부분 100만원으로 측정한다 라고 풀이한 분도 있던데요.
이에 소상공인 분들은 미천한 소상공인 주제에 소고기 사먹어서 죄송하다.
이제 소고기 안사먹을테니 600만원달라라고도 하시고요.
또 다른 소상공인분들은 사장님들은 속여서 받아가는 업체도 있다고
맞는 말이라고도 하시고요.
그저께 나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관련 브리핑은
정무적 견해없이 오로지 예산에만 중점을 두고 만든 계획이기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기사에 보면 5월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일부 소상공인인의 경우 천만원 넘게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손실보상 패키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손실보상 소급이랑 방역지원금이 피해지원금으로
합쳐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 선지급이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따로 보상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뭉뚱 그려서 하나로 보상하고 마는건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분들이 실정을 잘 안다면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전문가분들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관련한 내용은
업종별로 나눠는 거라서
내가 손실이 크더라도
업종이 적게 피해받았다라고 한다면
적게 받게 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의 지난 2년간 전체 손실을 추계한 값이
54조원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금을 손실보상 방식으로 계산해서
50~60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관련해서
1곳당 최소 600만원 받는줄 알았던 분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지급이라고 이야기 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름은
소상공인피해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고
지급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자가 늘어났으니
지급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요.
4가지 업종을 포함
그리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금까지 안 받았던 업종을 추가 시킨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최대 600만원에
최소 50~100만일거라고 소상공인분들은 예상하던데요.
안 위원장은 오늘 29일 2시 8분에 기사에 의하면
현금지원 액수는 새정부 들어가서 추경 제출한 후에
밝힌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별개로
2022년 1분기,2분기 손실보상은 법적으로 정부에서
보상해줘야해서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냐고도 하는데요.
2022년 1분기까지는
선지급 방식으로 이미 소상공인 50만 업소가 지급을 받았고
2분기는 4월 중 보름만 손실보상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 자체도 금지,제한 업소에 한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영업제한이 없으니 3~4분기는 안주죠.
4월초까지 였으니 거의 하한액 나오고요.
이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제 인수위 대변인은
손실보상금은 소급적용이 안되어서
피해지원금이란 별도의 이름으로 지원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공약은 정확히 "50조 이상 추경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공약집에 써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준다고 해서
투표하셨다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어제 기사에 보면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5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5월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