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추경 손실보상,방역지원금 600만원?1000만원?
4월 6일날 제 3차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수위원회가 새정부 출범 이후 제출할 추경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보상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뉴스도 나왔는데요.
코로나가 시작했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손실을 다 보상해주고
기존의 방역지원금도 함께 지급한다는 함께 지급한다고 4월 7일 뉴스에 나왔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은 1차와 2차 받으신
소상공인분들은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부분 받을 수 있을거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아직 정해진건 없다는게 팩트입니다.
회의 내용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채무 재조정, 세액공제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공약은 50조 추경, 손실 소급 100프로,
방역지원금 600만원이라고 공약을 했고요.
50조 1호 공약을 했는데 주경액이 50조에는 못미칠거 같다고도 하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추경 금액에 따라 달라질듯 하다고
오늘 4월 9일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은..
회의에서는 이런 사안을 논의했다고 공문이 나왔다고 하네요.
어제 올라온 기사를 보면 인수위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확정된 것은 없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소급적용?
2020년 2월부터 21년도 7월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7일 sbs에서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 기간에 못 받으신분들 지원을 다 하겠다는 말인데요.
이건 정확히 정해진게 아니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100%는 아직까지는 정해진게 없다는게
팩트입니다.
8일날 뉴스가 정해진거처럼 나와서 정해졌다라고
글을 올리신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3월 3일부터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지원금을 지급했고
이제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할 차례이고요.
아직 방역지원금 2차도 못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최종승인후에도 검증팀에서 최종 검증이 있다고 하네요.
13일 이의제기라서 12일까지는 입금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거리두기 방안은 17일까지 유지가 되고
조정안은 다음주에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실외 마스크는 당장 벗기 어려울거 같고
올 여름 해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당선되지마자 손실보상 지원 먼저 한다고 하지 않았나
1공 공약이 집무실 이전일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으시던데요.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을 할거라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손실보상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