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소음피해보상 신청 조회
비행기 소음피해보상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이와 관련해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는데요.
비행기 소믕피해보상금 신청 가능 지역이면
신청서를 벌써 받아보셨을텐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통장님 그리고 이장님이 방송을 통해 이미 다 안내하셨고요.
작년에는 한번에 일괄 제공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비행기 소음피해보상금이 달달이 개인당 지급이 된다고 하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세요.
동네마다 소음을 측정하러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충주 지역의 경우 작년에 개인당 백만원꼴로 지급이 되었었는데요.
그것은 국가에서 법에 의해 준게 아니라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법률사무소에 위임해서
재판에 걸쳐서 받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재작년에도 군 비행장 소음을 전수조사 했다고 하고요.
올해부터는 소송없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소음피해보상 신청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지역인지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시청 홈페이지에서
소음 피해 지역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홈페이지보면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보상금이 달달이 얼마 나올지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등에 물어보면
우리 지역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행기 소음피해보상금 안내문이
가정마다 다 우편으로 발송이 된 지역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군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해도
보상법이 없어서 피해주민들이 보상을 한푼도 못받고
소음피해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후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군소음 보상법이 정식으로 재정이 되어
소음피해 보상금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년 8월부터 지급이 되는데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마을별로 면사무소에서 신청 날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지급대상
비행장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은 소음 피해가 없어서
피해보상금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지역내라도 지역별로 비행기 소음피해보상금 못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름에 비행기 소음 심할때는 정말 티비소리가 안들리는 적도 있지요.
심한 지역은 아침에 잠에서 깬다고도 하고요.
훈련하는 날에는 더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전투기가 왔다갔다 할때는 말소리도 안들리는 지역이 있다고 하네요.
비행기 소음피해보상 신청 조회 접수는
2022년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19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최초 지급시기는 8월 31일까지 라고 합니다.
3종인 경우 한달에 3만원이 지급됩니다.
가족이 5인인 경우 15만원이고요.
전입자의 경우 감액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서 5월말에 통보된다고 하던데
지역마다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필요한 서류의 경우 직장에 다니면 재직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사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통장 사본도 필요하고요.
서류 접수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외된 지역은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측정을 요청 한다고도 하고요.
2종 경계구역의 경우 인당 4.5천원 나온다고 합니다.
비행기 소음피해보상 신청서인데요.
지역에 따라 다를텐데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받아서
관리실에 내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군 항공기가 이착륙할때
발생되는 항공기의 극심한 소음으로 많이 시달려왔는데
그에 대한 국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이 됨으로
그나마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다소나마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소음피해 보상금은 금년 8월부터 지급하는데
군비행장이 존속하는 그때까지 받을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비행장 없어질때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청 끝나면 23년도에 또 신청 받는다는 말도 있던데
지역마다 상이한지는 알 수 없네요.
비행기 소음피해 보상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이 많다고 하던데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