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사
저희 동네도 공익직불금 신청하라고 동네방송이 나오던데요.
코로나로 인해 마을별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이신분들은 거절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부모 명의의 땅이라도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요.
종전에 받은적이 없는 신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경영체 등록 후 그해 말고 다음해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농지 300평 이상으로 등록하고 만 1년이 지나야 하고요.
1년차는 안나온다고 하고요.
올해는 기존농가에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 불리한 조건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영농 폐기물 수거 등의 사회전체의 이익이 되는 공익의무를 안했을 경우는
가격이 조금 낮춰질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지원해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귀농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만약에 내땅이 아닌 경우 경작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규인 경우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이고요.
공익직불제 신청방법을 알아볼께요.
그리고 지원후 계좌등록하면 자동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05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익직불금 금액이 작아서 안받았던 분들이 계속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작년에 받은 사람은 올해 가능하고 작년에 안한 사람은 올해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작물 아닌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올해 개편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적게 농사짓는 사람에게 후하게 주고 많이 짓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준다고 합니다.
소농은 늘고 대농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농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1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직불제의 종류는 8가지 정도가 있고
그중에 쌀이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체 등록은 해마다 하는 거라고 합니다.
땅에 대한 변동이 생길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작년에 경영체 등록하고 농사지은 분은 올해 지원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작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이곳에서 했는데
올해는 동네에서 이장님이 지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지역별로 해당 날짜가 다르다고도 하고요.
신청서 작성란에 보면 주의사항이 여러가지 있으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농으로 나오는거 있고 소농은 농지면적 1500평 이하이고
농가에 연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소농으로 인정이 되어서
넓이에 관계없이 연120만원씩 받게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신청을 했으면
받는 날짜는 12월즈음에 받는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은 가지고 있는
농지 가족관계 농사짓는 사람등을 다 등록을 합니다.
농가가 등록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다면 국민연금과 건보료 50%정도 감면도 된다고 하고요.
거기서 등록이 되면 농가로 인정을 받아서 농민이 받아야할 혜택을 다 받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그러니까 농약을 많이 썻나 등등을
잔류동성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팔수가 없는 등 그런거에 대해 관리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그 농가에 부치는 땅이 몇평이고 농가 규모 가정에 농사짓는 사람이 몇명
실질적인 농민이라는걸 인정해주는 겁니다.
땅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땅소유자이지만 그 사람이 농사를 안지을때는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땅이 아니더라도 내가 남의 땅을 부치더라도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자재 비료 이런걸 지원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농민으로 인정을 받는겁니다.
벼과수 인삼 등 작목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지만
가령 벼농사는 농자재로 못자리상토라든지 멀칭비닐 등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있어서 가정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가서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농협 조합원 가입 조건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면서 농지원부 등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해남지역의 경우 60만원 상품권으로 첫 농민수당을 받는 지역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해남 지역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고요.
비료 지원 같은 경우 매년 초에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비닐하우스 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자체마다 지원금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정확한 사항은 면사무소 산어계에 문의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면사무소 산업계에 가면 보조사업에 관해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공익직불금은 선택형이랑 기본형으로 되어있고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면 기간은 6월말까지인데 자격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
이장님이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품질관리원에 문의해보세요.
땅의 소유주가 지원받는건 여성농민 바우처라든지 아까 언급한 농민수당 60만원 등이 있고요.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농산물 꾸러미를 비롯해서 농촌마을 상품 드라이브 스루 및
피해농가 돕기 등 코로나 관련 다양한 소식이 있던데요.
빙글빙글 돌려 코로나 저리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