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지원금 600만원
자영업자, 매출액 30억이하 중기업 등 370만명에게
600만원 +@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1차 추경과 합하면 50조이상 지원이 되는 건데요.
매출 40%이상 감소 업종,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 비례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의견은 빠르게 협조와 심사를 하고 700~1,000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 예산은 어떻게 조정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은 방역지원금의 변경된 명칭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관해서는
"여아는 26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정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총 550만개업자가 있고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70만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차와 2차 받은 소상공인은 대강 320만명이 되고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는 1차와 2차에서 준 400만원을 제외하고
피해가 심한 업종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차와 2차 400만원 받은 분들은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서
600만원 받을 수 있을거라는 말이 있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이 중요한건데 소급적용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이 될것이라고 합니다.